배우 이준기, 9억 원 세금 추징 사건과 법적 대응 현황

배우 이준기가 9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하고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국세청은 그가 개인 기획사 제이지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세금을 회피했다고 판단했다. 이준기 측은 억울함을 표하며 기존 과세 관행과의 차이를 주장하고 있다.

 

배우 이준기, 9억 원 세금 추징 사건과 법적 대응

 

이준기 인스타그램

배우 이준기가 최근 9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이로 인해 그의 법적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서울 강남세무서가 이준기와 그의 소속사 나무엑터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이번 사건이 시작됐다.

사건의 배경

2023년 1월, 국세청은 이준기와 나무엑터스를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이준기가 개인 기획사 제이지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준기는 2014년 제이지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후, 같은 해 나무엑터스와 전속계약을 맺고 출연료 지급 방식이 이준기 개인이 아닌 제이지엔터테인먼트로 되어 있었다. 이러한 계약 구조가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됐다.

국세청은 나무엑터스가 지급한 출연료가 개인 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준기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45%인 점을 강조했다. 반면 법인세는 최고 24%로, 이로 인해 조세 회피의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결국 국세청은 제이지엔터테인먼트가 납부한 법인세를 부인하고, 이준기에게 9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준기의 입장

이준기 측은 이번 세금 추징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나무엑터스의 관계자는 "이준기는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여 해당 세금을 전액 납부했지만, 이번 처분은 기존 과세 관행과는 전혀 다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나무엑터스가 이준기에게 직접 출연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세청의 주장을 반박하며, 세무사 자문을 통해 기존의 과세 관행에 맞춰 성실히 신고했다고 강조했다.

제이지엔터테인먼트는 이준기가 부친과 함께 공동 설립한 회사로, 두 사람이 공동대표로 등록되어 있다. 이준기 측은 "이번 사건은 세무대리인과 과세당국 간의 세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들의 주장은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닌, 세법 해석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조세심판원에 청구한 심판

이준기 측은 국세청의 결정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법인세와 소득세 적용에 대한 관점 차이 외에, 이준기와 관련된 다른 탈세나 탈루 사실은 지적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무엑터스는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무엑터스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는 기존의 과세 관행과는 전혀 다른 결정이 내려졌다"며, "2015년과 2019년의 정기 세무조사에서는 한 번도 지적받지 않은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조세심판원에서 보다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사건이 향후 세법 해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결론

이준기와 나무엑터스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해왔다. 이준기 측은 "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과 소속사 간의 세금 문제를 둘러싼 복잡한 상황을 드러내며, 향후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어떻게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준기는 2023년 tvN 드라마 '아라문의 검'에 출연했으며, 지난해 아시아 투어 'Festival'을 개최하고 디지털 싱글 'DELETE'를 발매한 바 있다. 그의 향후 활동과 이번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전개될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건을 통해 세법 해석의 다양성과 그에 따른 사회적 반응이 어떻게 형성될지도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다.